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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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는 총독･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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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관을 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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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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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설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제정된 각아문관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같은 해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이 설치되었는데, 경무청의 장은 경무관이 아니라 경무사였다는 점에서 경무관을 장으로 두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일제강점기에 제령권은 조선총독에게만 있었고, 경무총장·경무부장에게 주어진 것은 명령권이므로, 제령권의 주체에 경무총장을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제정된 것은 「정치범처벌법」이고 일본에서 제정되어 국내에 적용된 것이 「치안유지법」이므로, 두 법령의 제정 주체를 뒤바꾼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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