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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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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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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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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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해설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그 개개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는 규정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내용이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1931년에 제정된 별개의 법률이므로 1794년의 규정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프랑스에서 확립되었고 「죄와 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 하고 위생경찰·산림경찰을 그 예로 든 설명도 타당하다.
- 대륙법계 경찰개념 형성과정이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고 경찰과 시민을 대립 구도로 파악하였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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