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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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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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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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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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청 인권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인권교육종합계획은 경찰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수립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경찰관서의 장이다.
-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경찰관서의 장이 인권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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