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규정이 상충되면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

㉠㉡

㉡㉢

㉡㉣

㉢㉣

옳지 않은 것은 공조 거절을 의무로, 공조 연기를 불가능한 것으로 서술한 ㉢과 ㉣이다.
㉢에서 든 사유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정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다. 즉 대한민국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면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도 반대로 서술되었다. 같은 법은 공조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머지 둘은 옳다. 취득한 증거를 요청 대상 범죄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정성의 원칙이고,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약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