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법 내용과 일치한다. 정착지원 대상자의 신변보호는 통일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호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되 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므로, 이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호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