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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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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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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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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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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