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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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검사･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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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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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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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군인·검사·경찰관이 폭행·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완통고를 접수증 교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한 재량 규정 설명은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주최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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