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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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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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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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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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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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해설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반드시 문서 형식일 필요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정절차법」이 행정지도의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관 사무 범위에서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정의도 타당하다.
-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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