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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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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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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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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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해설
경찰권 발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며, 최소침해의 원칙이라는 별칭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경미한 것을 택하라는 필요성의 원칙에 붙는 이름이다. 따라서 상당성의 원칙을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찰비례의 원칙을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 요구로 정의한 설명은 타당하다.
- 경찰책임의 원칙 정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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