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3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4
수임관청이 권한의 위임에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해설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되므로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도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되며, 대리관청이 피고가 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복대리의 성격이 임의대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권한의 위임에서는 권한 자체가 수임관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이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