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즉시강제 등)과 경찰상 직접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2
공공질서란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3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4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설
경찰상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에 행해지는 작용이고, 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직접강제는 모두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다. 따라서 즉시강제를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묶고 직접강제를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작용으로 대비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공질서를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자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타당하다.
- 경찰의 직무에 범죄의 예방·진압과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형사소송법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