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