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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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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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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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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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해설
당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2011년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함께 명시되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는 설명도 사실과 부합한다.
참고로 이후 2020~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관계로 재편되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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