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2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3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4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해설
소주방·호프·카페 등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뿐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한다는 설명,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설명, 사행행위·단란주점·유흥주점이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