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직…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

㉡㉢

㉢㉤

㉣㉤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뿐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또한 훈령과 직무명령은 모두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이므로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나머지 셋은 옳다.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이 있고,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훈령은 기관 구성원 개인도 구속하므로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기관 구성원 개인에게만 발해지므로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