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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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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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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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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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해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포함시킨 입법이므로, 이를 직무범위에서 제외시켜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프랑스 죄와 형벌법전(1795)－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의 나열은 시간적 순서에 맞으므로 타당하다.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경찰의 직무범위를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하는 사상을 법해석상 확정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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