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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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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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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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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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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해설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신체의 중요 부위나 급소를 가격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물리력 행사의 기본원칙과 목적, 선입견에 따른 차별적 물리력 사용 금지, 목적을 달성한 경우 물리력 사용의 즉시 중단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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