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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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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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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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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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 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해설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영장필요설·영장불요설·절충설이 대립하며,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영장필요설을 통설·판례라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즉시강제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점, 필요 이상의 실력행사로 경찰책임자 아닌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 위법이라는 점,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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