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4
임용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로 승진시키려는 때이다. 승진 대상 계급을 경사 또는 경장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
지방경찰청장이 경감 이하에 대한 경찰서 내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점, 경찰청장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과 경감 이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점, 정원 조정·인사교류·파견을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