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경찰과관련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정부수립이후경찰과관련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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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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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 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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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 18 민주화 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 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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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설
1968년 '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의 표상으로 언급되는 사례이며, 이를 호국·인본·문화경찰의 표상 모두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부정확하다(인본경찰·문화경찰의 표상으로는 차일혁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영미법적 사고를 반영해 제정된 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이 신군부의 무장 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한 점,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한 점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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