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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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휴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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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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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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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경범죄 처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는 교사·방조범 처벌 규정은 있으나, 미수범 처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장난전화 등에 대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일정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통고처분 제외, 범칙금 미납 시 100분의 20 가산 납부 규정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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