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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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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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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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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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해설
제시된 설명은 대집행의 정의(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 강제징수의 정의가 아니다.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로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수단을 말한다.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구별(의무불이행 전제 여부), 강제집행과 경찰벌의 구별(장래 지향 여부), 대집행의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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