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네 지문이 모두 규정의 조문 내용 그대로여서 적절한 것은 4개다.
지휘·감독 지문은 제6조로,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사전승인 지문은 제7조로,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책임 소재 지문은 제8조 제1항으로 사무처리 책임은 수임·수탁기관에 있고 위임·위탁기관의 장은 감독책임만 진다. 권한 행사 명의 지문은 제8조 제2항으로 수임·수탁기관의 명의로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