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보기 2>
㉠ 공공의 신뢰 확보
㉡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공정한 접근의 보장
㉣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가) ㉠, (나) ㉡, (다) ㉣

(가) ㉠, (나) ㉣, (다) ㉡

(가) ㉢, (나) ㉡, (다) ㉣

(가) ㉢, (나) ㉠, (다) ㉣

연결은 (가) 공정한 접근의 보장, (나) 공공의 신뢰 확보, (다)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가 적절하다.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서술은 경찰서비스를 차별이나 편들기 없이 균등하게 제공하라는 요구이므로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해당한다.
자의적 권한 행사 금지와 필요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는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경찰에 위임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요구여서 공공의 신뢰 확보에 해당한다.
부여된 사회적 역할의 한계를 지키면서 다른 기관과 협력하라는 서술은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의 내용이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는 법 집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하는 기준이어서 세 지문 어디에도 대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