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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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세·공과금 체납자와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으로 2개다.
조세나 공과금 체납은 강제퇴거 사유가 아니라 출국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또 형벌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대상이어서, 그보다 가벼운 구류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셋은 모두 강제퇴거 사유다.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활동범위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조건 위반이 각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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