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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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및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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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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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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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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