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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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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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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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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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해설
경찰권 발동에 필요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위험을 요하지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예: 위험방지를 위한 법규명령 제정 등)에는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경찰 개입이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라는 점, 공공질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라는 점은 타당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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