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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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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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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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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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해설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은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예방경찰의 예에 해당하고, 이미 발생한 위해를 제거·진압하는 진압경찰의 예로 볼 수 없다.
진압경찰의 예로는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이미 위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의 광견 사살처럼 이미 발생한 위해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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