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즉결심판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 구두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5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지만 청구 주체가 여전히 국가기관이므로 국가소추주의는 유지된다. 다만 검사만이 소추권을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는 명문의 예외가 된다.
또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서류와 증거물을 판사에게 함께 제출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자백보강법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즉결심판도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심리하는 재판이므로 구두변론주의와 자유심증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이어서 절차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