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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2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
3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4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실제 행위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미 피모용자 명의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정식재판까지 청구되어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한 이상, 법원은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미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실체 심리에 준하는 절차 진행이 이루어진 이상, 결정이 아닌 판결의 형식으로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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