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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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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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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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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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 피의자(또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압수의 효력을 유지한 채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환부가 아니라 가환부이다.
-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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