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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1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2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3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4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해설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발송하거나 그 앞으로 발송된 우체물은 체신관서 등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압수할 수 있고, 압수한 경우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배우자에게 보낸 서신은 원칙적으로 압수가 제한되는 물건이 아니다.
이에 비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한 물건이나 의사가 보관하는 진료기록은 소속 관공서 또는 본인·환자의 승낙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압수가 제한되는 물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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