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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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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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유인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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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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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된다.
-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까지 포함하여 논의되는 개념이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술·계략도 없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한 정도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
-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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