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긴급체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긴급체포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이에 대하여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석방된 자 측에서 검토하기 위함이다.

2개

3개

4개

5개

바르게 설명한 것은 3개다.
옳은 것은 긴급성의 의미를 설명한 항목, 석방 후 사후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는 항목, 석방된 자 측의 열람·등사권 취지를 설명한 항목이다.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허용되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 제도가 없으므로 석방한 경우 검사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일이 없다.
나머지 세 항목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대상 범죄의 요건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며, '단기 3년 이상'이 아니다.
긴급체포 요건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보고로 충분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