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는 그 물건에 대한 압수 상태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그 뒤 검사가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는 새로운 강제처분(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를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는 준항고가 허용된다.
구속피고인의 접견신청에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에도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 처분에 대해 준항고 형식으로 불복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