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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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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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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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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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을 뿐, 특신상태의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특신상태 증명이 필요한 것은 참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서류나 전문진술 등 다른 유형의 증거이므로, 이를 수사기관 검증조서에 그대로 적용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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