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반대신문에서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으나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진술자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탄핵목적의 신문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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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주신문에서 탄핵신문이 안 된다는 설명,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으로 모두 3개이다.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모두 탄핵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은 반대신문뿐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할 수 있고, 판례는 탄핵증거를 낼 때에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주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이라도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설명은 옳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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