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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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甲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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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인정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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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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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외국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하게 한 진술서는 그 실질이 우리 법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을 준용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관한 요건(내용 인정 등)을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작성자 본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되는 제313조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제315조 제1호)·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제315조 제3호)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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