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무기징역에 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
1
20년
2
21년
3
22년
4
23년
해설
세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5년, 5년, 1년이므로 합계는 21년이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며, 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
계산하면 15 + 5 + 1 = 21년이 된다.
참고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10년으로,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시효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임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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