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 지문의 오류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라는 점에 있다.
압수물 폐기는 소유자 등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법은 이를 의무가 아닌 법원·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여자의 신체에 대해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