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 지문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석방결정과 기각결정을 불문하고 모두 항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기각결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신병 처리를 위해 어떤 종류의 결정이든 항고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