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피고인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정이 불가능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 측 사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까지 구속기간에 넣으면 법원이 실제로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당하게 줄어들게 되어 산입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구속기간의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만, 말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는 산입한다.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그 연장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물론 준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