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판결
3
보통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4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
해설
정답은 고등군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이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리하던 사건이므로, 같은 심급인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맞다.
1심 관할인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하면 이미 진행된 항소심의 심급 구조와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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