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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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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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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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과 달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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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국선변호인뿐 아니라 사선변호인도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사선변호인이라고 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며, 이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원칙 자체를 뒤집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직권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효력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유지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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