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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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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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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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점에 있다.
소년부 송치는 실체적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절차 전환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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