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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1
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2
범죄의 예방과 진압ㆍ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3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은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향상, 인권의식 체질화, 지방분권화 등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경찰수사권 독립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긍정 논거라기보다, 독립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내지 신중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긍정설의 직접 논거로 보기 어렵다.
반면 검사가 수사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일원화할 필요성, 소수 검찰 인력으로 대량 범죄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경찰수사권 독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논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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