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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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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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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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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해설
정답 지문은 행정법상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중처벌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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