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가 전문법칙 예외 인정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감정서는 작성자인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구조로, 조서에 요구되는 내용인정이나 특신상태 등 추가적 요건 없이 비교적 쉽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비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도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는 각각 성립의 진정 인정이나 특신상태 등 별도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요건이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