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 지문은 진술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서명한 진술조서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닌 이상 형식적 요건을 결여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화상으로 서명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술자 본인의 서명·날인이라는 형식적 요건 자체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사법경찰관 작성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자백 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성매매업소에서 영업 참고용으로 작성한 메모리카드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범죄사실 그 자체인 휴대전화 문자정보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가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