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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4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해설
정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라는 설명이다. 이는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를 열거한 조항이 아니라, 같은 조문의 별개 항에서 과태료 부과나 감치 제재의 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는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취소사유를 묻는 문제에서 이를 섞어 고르면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취소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 피고인이 도망한 때는 대표적인 취소사유다.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열거되어 있다.
-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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