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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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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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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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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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고유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된 부분에 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이 독자적으로 부여한 고유의 권리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는 물론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이혼 후 간통죄 재판 종결 전 다시 혼인하면 간통고소가 소추조건을 결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능력을 갖추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동일 과세기간 내 조세포탈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기간 내 포탈행위 전부에 미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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