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2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3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설
정답 지문은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인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바 없다면,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려면 수사기관 스스로 또는 그와 밀접히 관련된 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범의를 유발했어야 하고,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의 단순한 권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부축빼기 절도범을 잠복 감시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위법한 함정수사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